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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학습지원센터   고용보험환급안내

고용보험환급안내

  • 목적
  •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,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중 하나
  • 지원대상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,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,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,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
    ※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같은 기간에 2개 이상 수강할 수 없음 (타 기관에서 수강중인 과정포함, 단, 통신과정은 중복수강 가능)
  • 수료기준
  • - 30시간 미만 과정: 교육시간80%이상 출석
    - 30시간 이상 과정: 교육일수80%이상 출석

    ※ 30시간 이상 교육의 경우 1일 교육시간의 50% 이상 출석 / 지각, 조퇴, 외출 3회 누적된 경우 결석 1일로 처리
  • 환급 지원절차 및 교육비 환급관련 증빙 제출서류
  • 교육 신청시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(야간 및 주말의 경우 동의서 포함)하시어 교육기관에 제출하며, 훈련수료 후 3년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비용을 신청
  • 환급비용
  •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 × 조정계수 × 훈련시간 × 훈련인원 × 80%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%)
    ※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
  • 고용보험 환급 과정에 수강을 희망 하시는 교육생은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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